“산간오지 지역민들은 병원을 찾아가 진료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원격진료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를 관리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이 원격치료를 재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도 원격 의료 추진에 정면으로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약사·시민단체들도 대기업 특혜 시비를 문제 삼으며 원격진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는 원격진료 도입을 접을 뜻이 없어 보인다. 복지부는 ‘선 도입 후 보완’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현 상황을 지켜보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립은 상당기간 지속될 분위기다.

우리 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상황을 보자. 미국에서도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헬스케어)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고 공화당이 나서는 바람에 연방정부가 보름 넘게 폐쇄됐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오마바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삭제하라는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설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날선 공방으로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우리와는 분명 다르다.

원격진료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간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강행은 사회적 반발만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원격의료 도입에 정부가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성필 의학부문 전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