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수사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 다시 판단해 결정” 주장

관세청이 예정대로 17일 시내면세점 심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 국회의원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이달 17일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을 앞둔 가운데 야권 국회의원들이 면세점 의혹을 제기하며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명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 수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사항 등의 문제점을 들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1·2차 선정에서 ‘평가의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 등으로 정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깼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관세청이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강행하겠다는 점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원 판례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기업들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17일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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