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15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기업)를 설립한 한국인 7차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근우씨 등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당국이 역외탈세 혐의자와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한 혐의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유근우 전 예보 직원은 지난 1999년 9월24일 버진아일랜드에 'SUNART FINANCE LIMITED'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에는 유 전 예보 직원을 비롯해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진대권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조정호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채후영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5명이 등기이사로 기재됐다.

또 같은 해 12월2일 설립된 'TRACKVILA HOLDINGS LIMITED'에도 유 전 예보직원과 허용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채후영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이 등기이사로 기재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뉴스타파가 예보 측에 페이퍼컴퍼니 운용과 관련된 기록을 요구했으나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아무리 IMF 외환위기 시기였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며 "수천 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보는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공동취재를 해왔다.

한국인 명단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 자료에 담긴 13만여 명의 고객 명단과 12만20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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