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석 기자) “우리나라에서 총선 전에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 그거 표 깎아 먹는 일인데 누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겠나.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기업 길들이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수십년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전문가의 말이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악영향 때문이 아니라 미진함에 따른 안타까운 소리다. 지난해 정부는 조선, 철강, 해운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칼날을 댔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합병까지 운운하며 그 기세가 자못 무서웠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지만 구조조정의 기개는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하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듯하다. 조선, 철강, 해운 업계 종사자들도 한때 명예퇴직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겁만 주고 결과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이다. 제살 깎아먹기식 저가수주 경쟁이다. 정부가 말은 했지만 결국 지금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또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탄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번 구조조정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민의 정부인 DJ정부부터 참여정부, MB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은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 구조조정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목이 선거로 옮겨 있는 상황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기자 역시 이번 기업 구조조정은 실패할 것으로 봤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지만 예상은 적중(?)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김상훈 연구원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같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기업이 망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부 당국 입장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조조정 카드를 왜 꺼냈을까. 기업들은 기업 길들이기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역대 정권이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매번 실패해서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조차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공급과잉과 저가 수주경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외치기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