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北외화유입 차단 상황인식 따른 것"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 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내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결집을 호소했다.

26분간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을 54회, 국민 29회, 핵 28회, 도발 20회 제재 9회, 평화 8회, 개성공단 7회 등을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대통령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 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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