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명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영역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총제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이 주로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법규나 제도적 중심점이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의 시스템은 주로 대기업을 기반으로 협력사 등 1~3차 중소기업이 수직구조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

소수의 지배보다는 다수를 위한 분배가 선진국 성장의 기초라고 볼 때 선진형으로 진입하는 현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경제 민주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기관에서도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 업종을 배려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문제는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심각한 후진적 결론을 유추해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도리어 소비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등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자동차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연관성이 강하고 연결고리가 커서 함부로 영역을 나눌 경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자동차는 만드는 시작점부터 최종 폐차할 때까지 서로간의 리사이클링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단순히 칼로 무 자르는 듯한 구분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인 만큼 정부 기관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기업인 메이커에 의한 수직적인 하청구조는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 만큼 대기업 측에서 협력사와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좀 더 배려하고 수익 모델을 배분하고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는 상생 의식이 필요하다. 그 만큼 지금까지 왜곡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대기업에 당한 보상 차원의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업종 결정도 경계해야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왜곡된 분야를 만들어 더욱 선진형 시스템 안착을 꼬이게 만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든지, 남의 실패는 나의 성공이라거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의식의 단순한 흑백논리를 더욱 경계한다. 대기업도 기존의 ‘수퍼 갑’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 구조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관련 단체에서도 상대방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거나 승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논리를 버리고 필요하면 휴전도 요구하며, 중립을 꾀하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조건적인 무 자르기식의 정부의 결정을 우려하며, 지금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요구한다. 특히 추후에 문제가 된 이후 나몰라 식의 무책임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후유증은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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