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주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라운드를 벌인다.

이번주에는 내년도 예산안·법인세 인상·노동개혁 등 현안과 함께 여야간 증인 신청 공방의 핵심이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출석도 예정돼 있어 여야간 국정 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잇따른 상임위 국감 파행에 대해 야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비난하고, '민생국감','정책국감'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등 하반기 국정과제의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재벌총수 증인 채택·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개혁 등의 주요 이슈를 공략하며 국정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국감이 추석 연휴를 앞뒤로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되는 만큼 이번주 국감은 명절 차례상 민심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재벌총수-포털 대표 증인신청·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에서 여야가 맞부딪치고 있는 이슈가 산적해 국감장에서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임위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오는 14, 1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기획재정위원회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기반 확보방안과, 이와 관련한 법인세 인상 논란, 그리고 면세점 특혜 논란 등의 산적한 쟁점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에 대해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한 확장적 예산을 주문하고 있는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야당은 세입확충방안 강조에 집중하며 법인세 인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시 내건 부대조건을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기재위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증인 신청 관련 여야 공방의 핵심이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17일에 출석해 롯데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재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어 상황에 따라 재벌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감장으로 불러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해 감사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에 도입됐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주말까지 노사정위에서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예정됐던 현장 시찰을 오후로 미루고 지난 10일 파행된 행정자치부 대상 감사를 이날 오전에 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시 국감장에 서게 됐다.

야당은 지난주 행자부 대상 국감에서 앞서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했던 정 장관이 '총선 필승' 건배사로 관건선거 개입 논란이 이는 만큼 정 장관을 선거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을 보이콧한 바 있다.

국감에 앞선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있어, 결과를 놓고 여야는 18일 행자부 대상 국감이 진행될 때까지 공방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안행위는 17일에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펼친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의 공수가 교대돼 새누리당의 공세에 맞서 새정치연합이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여당은 박 시장과 관련해 최근 다시 불거진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포털의 이념 편향성 문제 등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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