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화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역시나 네요. 이러니 기업입장에서는 국세청을 믿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폄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 회계팀 세무담당 임원이 기자에게 건네 말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권 교체 초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사업이 크게 번창했거나 특혜를 본 기업들이 표적이 됐다.

MB정부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 때도 과거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만에 포스코, 효성, 현대차 등의 기업 세무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정권 때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됐음에도 이를 뒤집어 인수하게 됐다. 당시 특혜 시비가 불거졌음에도 유야무야 지나갔다.

효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가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포스코의 경우 MB정부 때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계열사를 2배가량 늘렸다.

국세청과 해당 기업은 3~5년 만에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 일 뿐 이라며 특혜 등으로 인한 조사는 아니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과거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정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다른 지인에게 저녁자리에서 물어 봤다.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 정기 조사처럼 보이느냐”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조사라는 것은 3세 살짜리도 다 알고 있는 거”아니냐고 핀잔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돼선 곤란하다.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이번 정부도 그랬다면 과거 정부와 같은 현 정부로 남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