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다면 메르스 사태와 더불어 가뭄 대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편성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히겠다면서도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가 추경안 통과를 도와달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 해도 이미 일정부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 이후 기재부의 역할만 남았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추경안을 빨리 내놓으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은 뒤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저희도 복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6월 하순 발표한다"며 "다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겠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만일 추경을 편성한다면 가뭄대책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현안질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낮췄고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선제대응 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추경에 관심을 갖는데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이 충족되느냐"고 질문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요건은)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으로 규정돼 있어 현재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할 문제"라며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진전 되느냐를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하반기 경제 운용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저물가와 겅기침체는 이전부터 지속돼 온 문제로 정부가 추경을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태도로 추진하면 안된다"며 "세수결손과 재정건선성 악화,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빚내서 추경하겠다고 하면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자부담이 낮아지는 문제보다는 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이 제로금리 상황이고 우리도 저금리로 갈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는 워치하고 있으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측면, 제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돼 대출구조가 나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율, 금융기관 건선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의 리스크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