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사진=뉴스1)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18일 전격 사퇴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사퇴의 변(辨)'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이를)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다"면서 "개혁 과정에 한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增稅) 문제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초 여야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제시된데 이어, 최근 야당에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문제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은 "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난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조 수석이 이날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과 관련 논의의 변질 등을 사퇴의 주된 이유로 밝히긴 했지만, 여권 일각에선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 등이 사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당·청 간 '메신저'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조 수석은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 밤 긴급 소집된 당·청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때부터 그의 거취에 "'이상 신호'가 온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수석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그 배경을 놓고) 토를 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조 수석이 막대한 중압감, 책임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큰 뜻에서 사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사퇴에 따른 후임 청와대 정무수석 인선과 관련해선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민 대변인)고 밝혔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조 수석은 2012년 대선과정에선 박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출범 뒤엔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아오다 작년 6월 청와대 비서진 개편 때 청와대 정무수석(차관급)으로 자리를 옮겨 약 11개월 동안 근무해왔다.

한편 민 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논의를 연계하자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여야 협상 대표의 몫"이라면서도 "우린 특정 협상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을 잘 읽고 있다"고 언급, 내심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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