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카드 납부 중단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주들의 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중단한다.

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SK·우리·비씨카드 등 다른 전업계 카드사들 역시 다음달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카드사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을 반영한 가맹점 수수료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고용·산재보험료는 0%에 가까운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아왔지만 적격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수수료는 2%대까지 높아져 근로복지공단의 반발이 있었다.

결국 양측은 수수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카드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으로 인해 수수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수료 협상 결렬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주들은 대부분 자금융통이 어려워 '미래의 돈을 당겨쓰는' 신용카드의 장점을 활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와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3월 연간보험료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해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신한카드는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서비스에도 참여하지 않아 신한카드 고객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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