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수도권 3석을 모두 석권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됐다.

30일부터 여야가 다각도로 진행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기류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내달 1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의결하고,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공무원단체와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기구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3개 공무원단체의 단일안 제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도권은 실무기구에서 여야 정치권의 담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실무기구보다는 이날 오후 예정된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전날 열린 여야 4+4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담판이 불발됐지만, 재보선 패배로 치명타를 맞은 새정치연합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압승'을 발판 삼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태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재보선 승리가 확정된 직후 소감을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의 3곳 승리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재보선 압승의 동력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어갔다.

그는 "오늘로 선거는 끝나고, 다시 상생의 정치로 돌아가 미래 세대를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협조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재보선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 등도 정부·여당안에 근접해 타협점이 찾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신-구 분리 방안(신규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포기한 이후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일명 김용하안(기여율 10%-지급률 1.65%)에서 한 발 더 후퇴해 기여율 9.5%-지급률 1.7%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마지노선을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누더기 개혁"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재보선 승리를 동력으로 현재 여당이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다시 협상 전면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기여율 8.5%와 지급률 1.79% 등으로 맞서온 공무원단체의 입장은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 이후 본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염두에 둔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야당이 지급율을 높여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며 "반쪽, 누더기 개혁이 되어 국민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마지막 순간 저희들의 원칙은 단 한가지"라며 "당초 새누리당 안의 재정 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이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