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교묘히 피해

지난해 2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소속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매출 상위 20개 SI업체의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8조3609억원으로 전년보다 4689억원(5.9%) 늘어났다. 내부거래비율도 58.1%에서 61.0%로 2.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이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10개 업체의 내부거래액은 5조7558억원으로 1년 전의 5조2277억원보다 10.1% 증가했다.

규제를 피한 10개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율은 전년의 60.7%에서 지난해 68.1%로, 1년 새 7.4%포인트나 높아졌다.

삼성그룹의 SI업체인 삼성SDS의 경우 2013년 3조396억원이던 내부거래액이 지난해 3조8807억원으로 17.3% 급증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비율도 71.4%에서 84.8%로 크게 뛰었다.

삼성SDS는 2013년 말 삼성SNS와 합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총수 일가족 보유 지분이 19.1%로 20%를 밑돌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동국제강그룹 소속 SI업체인 DK유엔씨의 내부거래비율도 2013년 37.2%에서 지난해 39.4%로 높아졌다. DK유엔씨도 2013년 11월 장세주 회장 등의 일가족이 보유하던 30%의 지분을 계열사에 넘김으로써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역시 총수 일가족 지분 미달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LG그룹 계열사인 LG CNS의 내부거래비율은 42.1%에서 42.9%로 상승했고,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도 74%에서 75.9%로 내부거래 비율이 상승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한화그룹 총수 일가족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S&C의 자회사 휴먼파워는 설립 4년 만에 매출이 3억원에서 180억원으로 60배로 불어났다.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의 81%를 한화S&C가 차지한 덕분이다.

롯데정보통신이 지난 2011년 인수한 현대정보기술도 내부거래액이 2013년 47억원에서 지난해 182억원으로 1년 새 4배로 커졌고, 내부거래 비율도 3.1%에서 12.8%로 급상승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는 내부거래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미 적용이 됐지만 기존 내부거래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올 2월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미래경제 /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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