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국가에 속한다. 전체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자동차에 대한 친환경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 돼 있는 만큼 친환경 요소로 무장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이룬 자동차 산업과 환경적 결과에 비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적 결여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대표적인 실망스런 정책은 단순하지만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인 5부제를 보자. 수년 전부터 5부제를 시행해 차량을 쉬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의무제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점이다. 과연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에 도움이 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지난 2008년부터 강조한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경우 체계적으로 강조하고 반복 시행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줄이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에코드라이브 운동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1, 2년 시행하여 결과만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결과만 따지는 급한 정책 때문이다.

다른 예로 여름철 적정 실내 기온도 그렇다. 1도 높이기 운동으로 근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보단 도리어 1도를 낮추어 근무환경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공공기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대학 등 교육기관도 교육부의 지침으로 열심히 흉내를 내고 있다. 5부제로 텅텅 빈 주차장과 여름철 높은 연구실 환경으로 연구는커녕 밖으로 내쫓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하는 정책과 무엇보다 솔선수범하는 지도부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방향부터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