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재은행을 향한 불만이 끝이 없다. 국내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빚 독촉만 열두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어서 국책은행을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만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어려운 경기 탓에 자금 회전이 좋이 않은 상황이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빚 독촉만 하고 있다. 이게 비 오는 날 우산 뺏는 격 아니고 뭐겠습니까”하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 했다.

산업은행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돕기 위해 투자에 나선 뒤 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마찬가지다.

자금줄이 꼬인 동부그룹의 구조조정만 봐도 그렇다. 빌린 돈의 이자를 겨우 갚을 정도인 동부그룹에 2조원 가량을 빌려준 산업은행이지만 현재는 원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유예가 아닌 빚쟁이 노릇만 하고 있다.

급기야 산업은행은 원금보존을 위해 동부그룹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에게 동부그룹의 동부발전당진과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묶어 넘기려 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동부그룹에 원성을 산 것은 당연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별로 다르지 않다. 자금난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최근 2년간 팔아치운 자산만 8조원에 달한다. 이 기업은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 적자 폭을 메우며 빚쟁인 국책은행에 마음을 샀다.

하지만 경쟁선사는 연료 소모가 적고 친환경 대형선박 발주에 나서며 경기 회복시기에 대비하는 모양새지만 모든 것을 팔아버린 국내 해운업계는 구경만 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국책은행이라 함은 국내 산업계의 대동맥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서울이 아닌 지방까지 구석구석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받침 해줘야 한다.

또한 국책은행은 잘못된 투자도 경계해야지만 잘못된 자금회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어서다.

한 전문가는 국책은행에 대해 “투자의 개념이 아닌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원금 상환 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당장의 눈앞에 이익보다는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국책은행은 당장의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을 급급하지 않았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이다.

(미래경제 / 김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