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그게 가능한 가요? 지하경제 양성화론 한계가 있고 아마도 세금 더 걷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대해 취재를 하던 과정에서 만난 한 세무전문가의 말이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현재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출범 첫 해에 정부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의 요지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다.

하지만 그동안 박 대통령이 증세 없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를 펴겠다고 앵무새처럼 말을 되풀이해 국민들은 마치 속은 기분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뿔이 나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의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단 수습에 나서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앞서 전문가의 분석처럼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했다면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설 것이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의 조세부담율은 36%대로 우리나라 19% 보다 두 배 정도 높다.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 것이다. 복지만큼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세제개편안에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면 그만큼 하위 계층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를 그대로 전하는 언론 등도 모두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하거나 국민들을 설득해 세금을 더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다.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내리겠지만 결과는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