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키워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 동향 및 시사점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주요국 규제 개혁 추진 동향과 관련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지난 3월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 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부처별로 산재된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과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