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 요건과 관련“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업도 내부지분 같은 경우 그것을 감안해서 일감몰아주기 중여세를 적용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똑같은 지분구조라도 예컨대 구조조정과 관련돼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는 기업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회복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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